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승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4		발의연월일 : 2024. 5. 2. 발 의 자 : 유승분·김종배·조현영·이오상·임춘원·이순학·김대중·김종득·장성숙·김용희·임관만·조성환 의원(12명) 찬 성 자 : 신동섭 의원

1. 제안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영범위의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강화 및 이동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의 용어를 정비함. - 1년 365일(연중무휴), 1일 24시간제 → 매일 24시간(안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나.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 및 이용대상자의 이용 범위를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휠체어 이용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배차 가능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3.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법령

라.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1년 365일, 1일 24시간제로”를 “매일 24시간”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로”를 “매일 24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제1호 중 “등의”를 “등 대중교통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로서”를 “사람 중에서”로, “버스ㆍ지하철”을 “버스ㆍ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를 “이상의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 중에서”로, “버스ㆍ지하철”을 “버스ㆍ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의”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이용대상자의 경우는 제1호의 지역으로 한정한다.

1.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안

2.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전역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 (생 략)	제8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제로 운영하되, 특별교통수단의 야간 이용률 등에 따라 운영시간과 근무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② ----------- 매일 24시간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1조(특별교통수단) ①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로 운영한다.	제11조(특별교통수단) ① ------------ 매일 24시간 ------------------.
<신 설>	②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이용대상자의 경우는 제1호의 지역으로 한정한다. 1.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안 2.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전역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ㆍ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1. ------------------------------------------------------------------------------------------------------------------ 등 대중교통의 -------
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버스ㆍ지하철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	2. ------------------------ 사람 중에서 --------------------------------------- 버스ㆍ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의 ----------------
3.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버스ㆍ지하철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	3. --- 이상의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 중에서 -------------------------------------------- 버스ㆍ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의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④ㆍ⑤ (생 략)	⑥ㆍ⑦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⑥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관리 및 이용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삭 제>
⑦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 선정기준과 이용범위 등 운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삭 제>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 제14조의2(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18.>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ㆍ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ㆍ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8.>

④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8., 2020. 6. 9.>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5. 16.>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등으로 하며,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3. 5. 16.>

⑦ 시ㆍ도지사는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ㆍ연계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8., 2023. 5. 16.>

⑧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8., 2023. 5. 16.>

⑨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23., 2022. 1. 18., 2023. 5. 16.>

⑩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16.>

⑪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8., 2023. 5. 16.>

⑫ 특별교통수단과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1. 18., 2023. 5. 16.>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2(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①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특별교통수단의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6.>

1.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할 것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으로 할 것

가.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의 경우: 다음의 지역

1)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안

2)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 중 다음의 지역

가) 해당 시ㆍ군을 관할하는 도의 다른 시ㆍ군

나) 해당 시ㆍ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시ㆍ군

다) 해당 시ㆍ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라) 해당 시ㆍ군(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가 없는 시ㆍ군으로 한정한다)의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이 경우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1개 이상의 지역을 정해야 한다.

마)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이하 이 목에서 “특별시등”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의 지역

1) 해당 특별시등의 관할구역 안

2) 해당 특별시등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 중 다음의 지역

가) 해당 특별시등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

나) 해당 특별시등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도. 이 경우 해당 특별시등의 조례로 1개 이상의 지역을 정해야 한다.

다)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특별시등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 외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 11. 16.>

[본조신설 2023. 5. 30.]

[제목개정 2023. 11. 16.]

[제1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3으로 이동 <2023. 11. 16.>]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 11. 30., 2019. 7. 5., 2023. 7. 20.>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삭제 <2023. 7. 20.>

3.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시장”이라 한다)이나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후 해당 지역에서 다시 출발지인 시ㆍ군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복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 중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및 왕복이용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3. 7. 20.>

③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30., 2023. 7. 20.>

1.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④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2. 11. 30., 2019. 2. 8., 2023. 7. 20.>

[헌법불합치, 2019헌마1234, 2023.5.2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4항 별표 1의2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은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관련조문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1조②

○ 조문내용 : 특별교통수단 운영범위의 확대

- 운영범위 : 인천관내 및 인접지 ⇨ 서울, 경기 전역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24. 1월∼2027. 12월

*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확대운영 시범시행(시행일 2023.12.21.)

○ 추계내용 : 광역전담차량 운행 소요비용

- ‘24년 10대, ’25년 15대(증5대), ‘26년 18대(증3대), ’27년 21대(증3대)

- 차량구입비, 운전원인건비, 차량유지비, 시스템유지관리비 반영

* 상기 증차대수는  미확정 예정대수이며, 추후 인천-서울-경기 공동운영안 기준에 따라 협의후 확정 예정임

나. 추계 결과

○ 총비용 : 5,995백만 원

○ 연도별 사업비

구분	계	2024	2025	2026	2027
사업규모(운행차량)	-	10대	15대	18대	21대
특장차 구입비	1,005	460	245	147	153
특장차 운전원 인건비	3,663	487	756	938	1,482
특장차 운영비	937	131	208	269	329
전산시스템유지비	390	390	0	0	0
계	5,995	1,468	1,209	1,354	1,964

※ 세부사업 내용

(단위: 백만원)

○ 특장차 구입비(국토부 50%, 시비 50%)

구 분	산출내역	소요예산
계		1,005
2024년 10대	∘ 46,000천원×10대 = 460,000천원	460
2025년10대→15대	∘ 49,000천원×5대 = 245,000천원	245
2026년15대→18대	∘ 49,000천원×3대 = 147,000천원	147
2027년18대→21대	∘ 51,000천원×3대 = 153,000천원	153

○ 운전원 인건비(복권기금 30%, 시비 70%)  * 인건비 (3.1%), 물가상승률(5%) 반영

구 분	산출내역	소요예산
계		3,663
2024년 운전원 10명	∘(급여) 3,629천원×10명×12개월=435,515천원 ∘(4대보험) 317천원×10명×12개월=38,131천원 ∘(복리후생성 경비) 1,365천원×10명=13,653천원	487
2025년 운전원 10명→15명	∘(급여) 3,777천원×15명×12개월=676,860천원 ∘(4대보험) 321천원×15명×12개월=57,780천원 ∘(복리후생성 경비) 1,444천원×15명=21,660천원	756
2026년 운전원 15명→18명	∘(급여) 3,890천원×18명×12개월=840,240천원 ∘(4대보험) 330천원×18명×12개월=71,280천원 ∘(복리후생성 경비) 1,488천원×18명=26,784천원	938
2027년 운전원 18명→21명	∘(급여) 4,010천원×21명×12개월=1,010,520천원 ∘(4대보험) 340천원×21명×12개월=85,680천원 ∘(복리후생성 경비) 1,534천원×21명×12개월=386,568천원	1,482

○ 특장차 운영비(국토부 100%)               * 물가상승률(5%) 반영

구 분	산출내역	소요예산
계		937
2024년 10대	∘유류비 52,080천원=434천원×12월×10대 ∘정비비 25,680천원=214천원×12월×10대 ∘보험료 12,000천원=1,200천원×10대 ∘통신료 5,560천원=46천원×12월×10대 ∘주차료등 기타비용 8,635천원=72천원×12월×10대 ∘신규장비(DVR등) 27,600천원=2,760천원×10대	131
2025년 10대→15대	∘유류비 82,080천원=456천원×12월×15대 ∘정비비 40,500천원=225천원×12월×15대 ∘보험료 20,565천원=1,371천원××15대 ∘통신료 8,640천원=48천원×12월×15대 ∘주차료등 기타비용 15,660천원=87천원×12월×15대 ∘신규장비(DVR등) 41,400천원=2,760천원×15대	208
2026년 15대→18대	∘유류비 103,248천원=478천원×12월×18대 ∘정비비 57,672천원=267천원×12월×18대 ∘보험료 25,902천원=1,439천원×18대 ∘통신료 10,800천원=50천원×12월×18대 ∘주차료등 기타비용 19,656천원=91천원×12월×18대 ∘신규장비(DVR등) 52,164천원=2,898천원×18대	269
2027년 18대→21대	∘유류비 126,252천원=501천원×12월×21대 ∘정비비 70,560천원=280천원×12월×21대 ∘보험료 31,710천원=1,510천원××21대 ∘통신료 13,104천원=52천원×12월×21대 ∘주차료등 기타비용 23,940천원=95천원×12월×21대 ∘신규장비(DVR등) 63,882천원=3,042천원××21대	329

○ 전산유지보수비(복권기금 30%, 시비 70%)       * 물가상승률(5%) 반영

구 분	산출내역	소요예산
전산유지보수비	∘콜관제시스템 유지보수 160,510천원×1식 ∘콜관제시스템 기능개발 214,545천원×1식 ∘기타비용 소프프퉤어 등 15,280천원×1식	390

다. 재원조달방안 : 복권기금, 국토부보조금, 시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교통국 택시운수과장 정경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계
세입	복권기금	8,806	9,817	10,308	10,823	39,754
	국토부보조금	325	265	245	276	1,111
	소계	9,131	10,082	10,552	11,099	40,864
세출	특장차량 구입비	460	245	147	153	1,005
	운전원 인건비	487	756	938	1,482	3,663
	특장차량 운영비	131	208	269	329	937
	전산시스템유지비	390	0	0	0	390
	소계	1,468	1,209	1,354	1,964	5,995
재원 조달(A+B+C)		1,468	1,209	1,354	1,964	5,995
국비(복권기금) (A)		146	227	281	445	1,099
국비(국토부보조금) (B)		751	331	342	406	1,830
시비 (C)	소 계	571	652	730	1,114	3,067
	일반회계	571	652	730	1,114	3,067
	특별회계	-	-	-	-	-
	기 금	-	-	-	-	-

* 복권기금 세입예산

- 교통약자이동지원운송사업(장애인콜택시위탁사업) 총사업예산으로 작성

- ‘24년말기준 인건비(292명), 바우처택시운영비(300대), 특장차(256대)운영비 일부, 일반운영비 등

* 국토부보조금 세입예산

- (도입비) 특장차 구입비 50% 지원

- (운영비) 특장차운영비, 시스템유지비 지원  * 인건비, 바우처택시운영비 지원제외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련 조례안」비용추계서 검토의견

□ 관련근거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

- ②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작성부서 비용 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특별 교통수단 운영범위 확대(인천관내 및 인접지 ⇨ 서울, 경기 전역)에 따른 특장차 구입·운영비 등 비용 발생

나. 관련 조문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제11조 제2항

➁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안     2.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전역

2. 비용 추계의 전제

가. (추계기간) 2024년 ~ 2027년(4년간 설정)

나. (추계내용) 광역전담차량 운행 소요비용

-‘24년 10대, ’25년 15대(증5대), ‘26년 18대(증3대), ’27년 21대(증3대)

- 차량구입비, 운전원인건비, 차량유지비, 시스템유지관리비 반영

다. 비용 추계 결과: 5,995백만 원

라. 재원조달방안: 시비 3,067백만원, 국비 2,928(보조금 1,829 복권기금 1,099)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차량구입, 운전원인건비, 차량유지비 등 : 4년간 5,995백만 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비고
내용별	계	5,995	1,468	1,209	1,354	1,964
	특장차 구입비	1,005	460	245	147	153
	운전원 인건비	3,663	487	756	938	1,482
	특장차 운영비	937	131	208	269	329
	전산시스템 유지비	390	390	0	0	0
재원별	계	5,995	1,468	1,209	1,354	1,964
	국 비	2,928	897	557	624	850
	시 비 (일반회계)	3,067	571	652	730	1,114

□ 비용추계 검토의견

◦ (조례안) 특별교통수단 운영범위를 인천관내 및 인접지에서 서울, 경기 지역으로 확대 운영함에 따라 차량 증차 및 이에따른 운전자 인건비 등 운영비 추가 발생

◦ (비용추계 관련조항) 조례 제11조(특별교통수단)

◦ 검토의견

▸ 현재 운영중에 있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의 운영범위를 확대하여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을 위해 광역권으로 확대 추진 도입 필요

▸ 다만, ‘24년 장애인콜택시 특장차 신규 증차 41대가 계획 되어 있고 올해 신규 41대 증차시 인천시 특장차 법정기준대수 255대(장애인 150명단 1대)를 확보 하게 되므로 차량 재배치 등 운영방식을 개선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